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10(월) 총 4매 (본문4)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수상, 사무관 박용선, 사무관 조기재 ∙☎ (044)201-3369,3370(주택건설기준) 3376,3377(주택법시행령-하자관련)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1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1(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  ! 하자분쟁도 신속 처리  !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6.11일 국무회의 의결 -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ㅇ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한층 더 신속해져,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2.12.18공포, ’13.6.19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1)했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ㅇ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수가 15→50인 이내로 늘어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 분과위원회를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고, 5명 이내의 부위원장(필요시 위원장의 업무대행)을 둘 수 있도록 하고,

-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쉬운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수를 유도

②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 하자 판정사항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③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 규정

ㅇ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사건번호․사건명, 하자위치, 당사자․대리인 주소 및 성명, 판정(조정)이유․결과․일자

-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5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공용부분 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등

④ 기타  제도개선 사항

ㅇ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이 14㎡로 상향(‘11.5)된 것에 맞추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도 12㎡→14㎡로 상향

ㅇ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및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개선

ㅇ 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방지대책 수립

ㅇ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 고속국도로부터 300m, 자동차전용도로와 왕복 6차로 이상인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의 주택건설지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

②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ㅇ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대해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 구성,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시설설치․운영에 한계가 있어,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만을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

ㅇ 어린이집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의무설치 하도록 규정*하되,

*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설치 총면적은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000세대 이상은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으로 하고,

-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 그 이외에 의무설치 시설 종류는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이 과잉, 과소 설치되지 않도록 문체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국토부장관이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

* 어린이집 등 입주자 이용수요가 많은 시설은 현행 설치면적보다 상향하여 제시

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 기준 강화

ㅇ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달리 안전의 사각지대로 어린이, 노약자 등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

-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넓히는 동시에, 1.5m 보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 단지 내 도로는 속도감속 계획(유선형 도로, 요철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속도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고,

- 아파트 내에서 학원 통학버스 승하차시 발생하는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500세대 이상 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④ 지하층에 주택 용도 허용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세대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지하층에 주택용도를 허용하여 다양한 주택(지하층 알파룸 등)의 공급 유도

⑤ 기타 제도개선 사항

ㅇ 기준척도(평면 등의 길이단위 준수) 적용의 예외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

ㅇ 공동주택 지상, 지하출입문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방범기준 강화

ㅇ 일률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25명 휴식 가능한 의자, 파고라나 분수 설치 등) 폐지 등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중 소음방지대책 수립 관련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6.19일 부터 시행되고,

ㅇ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조기재 사무관(☎ 044-201-3369,33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