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2(목) 총 5매 (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조기재, 주무관 김승욱 ∙☎ (044) 201 - 3376, 3377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 3(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14.1.5)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ㅇ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ㅇ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ㅇ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기재 사무관(☎ 044-201-33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필요

-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입주자 및 사업주체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서 당사자 간의 분쟁 최소화

□ 추진경과

ㅇ 그 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여부를 결정

* ‘12.5.17～11.12 “주택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관리학회, 39,500천원

ㅇ「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14.1.5시행) 마련 근거 규정

□ 주요내용

ㅇ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ㅇ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ㅇ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 조경수는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 훼손 하자는 제외

□ 향후계획

ㅇ ‘14.1.5 : 공포․시행

참고2		예상 질의응답

Q1, 하자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그 주요내용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7에서 명시된 공동주택의 하자내용 중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하자유형을 도출하여 균열, 누수, 결로, 조경수 고사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하자 또는 하자아님으로 제시하고 있음

예) (균열) 콘크리트 하용균열 폭(외벽 0.3mm)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결로) 법령 등 기준에 따라 적상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Q2. 이 기준이 하자여부를 공정하고 빨리 처리되는 이유는?

⇒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 및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의적 해석을 줄여서 신속한 타결에 도움이 되고,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므로써 판단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Q3. 이 기준에 모두 따르면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 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사용상의 과실 또는 이와 경합된 하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참고로, 동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예) (조경수 고사) 수관부분 가지가 2/3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

(배수물매 불량) 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 물매가 형성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사용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