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0. 29(목) 총3매(본문 3)
담당 부서	행복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백원국, 사무관 김승범․이상욱, 주무관 신동희 ∙044-201-4514, 4515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공공주택총괄과 과장 김철흥, 사무관 양희관 ∙☎ (044)201-4506
보 도 일 시		2015년 10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자체 공모로 지역맞춤형 행복주택 1만호 이상 공급

-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도 지자체 공모 추진 -

- 10.30일 공모 설명회 개최, 85개 지자체․지방공사 참석 -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행복주택

□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다만,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공급계획(‘14년 2만6천, ’15～‘17년은 매년 3만8천)에 따라 ‘16년까지 공급물량은 10만2천호이며, 이중 현재 입지가 확정된 7만7천호와 내부 검토 중인 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지방공사 공모물량 설정

□ 이를 위해 10.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는 올해 12.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 공공실버주택

□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ㅇ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한다.

□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ㅇ 국토교통부는 ‘16년과 ’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김승범 사무관(☎ 044-201-4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