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27(화) 총 20매 (본문 9매, 붙임 11)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윤성업, 서지웅 주무관 송혜주, 이호성 ☎ (044) 201-3338, 3341, 3345, 3347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 국토부,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추진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 완화 -

-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 (시범사업 3천호) -

□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ㅇ ‘13년 10월 출시되어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ㅇ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된다.

-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2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하였다.

【공유형 모기지의 성과 및 평가】

(1) 공유형 모기지 성과

□ 공유형 모기지는 ‘13년 출시 이후 ’14년말까지 1만3천여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1만여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ㅇ 수도권․광역시에 전세를 살던 연소득 7천만 이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30·40세대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으며,

【 대출신청자 주요 특성 】

① 지역별 특성 :  수도권 대출건수가 85.1%, 수도권 주민들의 높은 관심

② 연령별 특성 : 30·40 세대가 전체 89.5 %

③ 구입희망 주택가격 : 3억원 이하가 72.5%

④ 소득분포 : 연소득 2∼6천만원대가 약 75.3%

※‘14년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 만족도조사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설문대상: 상품 대출자 총 800명)

ㅇ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는 전세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전세난 완화와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하였다.

(2) 제도적 의의

□ (선택가능집합 확대) 공유형모기지는 주택수요자가 경제적 상황이나 집값 전망에 따라, 선택 가능폭을 넓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ㅇ 집을 사자니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전월세 거주에 따른 주거불안과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걱정되는 상황에서,

- 무주택자들이 마음 편하게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여 유주택과 무주택의 중간적 소유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ㅇ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가 100% 소유와 무주택이라는 2가지 선택 옵션만 있던 주택시장에 반구매(30%, 50% 등 다양한 지분취득 가능)라는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평범한 3040세대 봉급생활자들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주거비용 절감) 또한,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ㅇ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70%를 넘어섰음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 2년 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우리은행 분석) 】

구 분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7년간 주거비용	3,086만원	3,562만원	5,189만원	7,271만원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아파트값 상승률 연평균 1%, 전세 및 월세 상승률 5%(최근 5년 전세가격 상승률 5.6%.)

* 자가보유시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2.68억원)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

(1) 그간의 시장의 요구

□ 한편, 공유형 모기지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자가 실수요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동안 다양한 개선요청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ㅇ 특히, 상품 출시 초기의 과잉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출심사평가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 수도권․광역시에만 한정한 대상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소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 다양한 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의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개선방안

① (심사항목 조정)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한다.

* 다만 LTV 70%,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

② (지역확대)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을 확대한다.

* 50만 이상 6개도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③ (취급기관 확대)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그간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④ (불편해소) 그간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대출 원금잔액의 50%이내)

【공유형 모기지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종전		개선
심사요건		‣ 정책적 지원필요성(4개 항목), ‣ 차주 상환능력 (5개 항목), ‣ 매입적격성 (6개 항목)		‣ 정책적 지원필요성, 차주 상환능력 폐지 ‣ LTV‧DTI 체계 적용 ‣ 매입적격 심사항목 유지
지역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취급 기관		‣ 우리은행		‣ 우리, 국민, 신한 은행
중도 상환		‣ 부분 중도상환 불허		‣ 부분 중도상환 허용 (50%) - 대출 실행 후 3년내

(3)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

□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으로서,

ㅇ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이다

☐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ㅇ (상품유형)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한다.

ㅇ (지원대상)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다. 주택기금은 중산․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인 반면,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ㅇ (대상주택)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ㅇ (지원조건) 주택기금은 만기 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 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금리는 Cofix 금리 - 1%p의 형태(추후확정)로 결정 ☞ 시중 cofix 금리에 연동하며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2%p이상 낮을 전망

- 한편,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중 7년간에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담대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 (일반 주담대 전환시 주택가격 상승분 정산)

ㅇ (대상지역) 은행상품도 개선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취급된다.

【수익공유형(은행계정) 모기지 상품 (案)】

지원대상		‣ 무주택자 (소득 제한 없음)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상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102㎡ 이하) - 수도권+세종시+지방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원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지원금리		‣최초 7년간 금리 : cofix(신규) – 1.0%p (예시 : 1.16일자 cofix 신규 기준금리 2.1 – 1.0% = 1.1%) ‣7년 이후 금리 : 일반 변동금리(cofix+가산금리)로 조정
대출기간		‣20 or 30년(5년이내에서 거치기간 자율 결정)
처분(평가)이익 상환		‣①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시 ② 일반금리 조정시(7년) 처분(평가)이익을 계산하여 정산 - 매각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귀속 (주택기금과 동일) - 은행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 (연 7% 내외)
조기상환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주택기금과 동일) - (～3년) 연 2.7% (예시) * 금리절감분(대출취급시 3개월 평균 주담대금리 3.8%-1.1%)의 100%, - (3～5년) 연 1.35% (예시) * 금리절감분(대출취급시 3개월 평균 주담대금리 3.8%-1.1%)의 50%

※ 상품조건은 미확정이며, 추후 은행과 협의를 거쳐 지원조건 확정

□ 은행상품은 3,000호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도 시범사업(‘13.10 3000호) 후 본사업 추진(’13.12)

【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vs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

구분		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신청 자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5년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포함 무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 처분조건부 1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대출대상 주택		‣ 아파트 ‣ 감정(담보)평가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102㎡이하
대상지역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좌동
금리		‣ 1.5% (고정금리)		‣ 최초 7년 cofix (신규) -1%p (변동금리) * 1월말 기준 1.1% ‣ 7년 이후 해당시점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
만기		‣ 20년		‣ 20년 또는 30년
수익공유 방법		‣ 최초 매입가 대비 대출평잔 비율로 기금에 공유 (기금 수익 상한 5%)		‣ 좌동 (은행 수익 상한 7%)
취급 기관		‣ 우리, 국민, 신한 은행		‣ 우리은행

【공급물량】

☐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8천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ㅇ 이는 지난 ‘14년 공급물량(본사업 7,500여건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공급물량의 시점별 편중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 고르게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 상반기 4천호, 하반기 4천호)

※ 공유형 모기지가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Equity Loan은 연 5천호 공급

☐ 한편,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은 시범사업 3천호를 하고,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은행대출의 연간 공급물량은 대주보의 리스크, 보증여력 등을 통해 산출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 (기대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추어짐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공유형 모기지 확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ㅇ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① 심사기준 완화(무주택기간이나, 재직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폐지)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2030세대)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②지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지방 차별없는 보편적인 대출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됨에 따라,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 전월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하여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일정)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대출 세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2월 16일 개선된 공유형 모기지를 3개의 기금 수탁기관인

우리, 국민, 신한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며,

ㅇ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은 은행의 상품구조 확정, 은행-보증기관 협의,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4월중 은행창구에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국토부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주택금융 혁신상품으로서, 시장을 선도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국토부의 선도적인 혁신이 씨앗이 되어 이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의 출시라는 결과도 낳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ㅇ 앞으로도 국토부는 기금의 선도적인 출자, 공적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환예정 ‘15.7.1)의 보증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유형 모기지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 로 방문해 보세요!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서지웅 사무관(☎ 044-201-3338, 3341, 33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유형 모기지 개요

<1>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생애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5년 이상인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대상지역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지원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추가대출관련)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신청으로 기존 대출한도 및 임차보증금 범위 내 가능

지원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

처분이익 상환

‣①주택매각(3년 이후), ②대출만기 또는 전액 중도상환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 다만, 서민 지원제도임을 감안하여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예: 연 5% 내외)

* 손익형 모기지와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조기상환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3년) 연 1.8%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100%)

- (3～5년) 연 0.9%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50%)

< 조기상환 이자 및 처분이익 환수 적용표 >

기간	조기상환이자	처분이익환수
3년 이내	◯	X
5년 이내	◯	◯
5년 초과	X	◯

‣대출 실행 후 3년 내 대출금의 50%내 부분중도상환 허용

리스크관리

‣주택기금에서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제3자 채무인수 불가

2> 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생애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5년 이상인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대상지역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지원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 금융기관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어야 함

‣(추가대출관련)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신청으로 기존 대출한도 및 임차보증금 범위 내 가능

지원금리
(임차료)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손익 공유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 또는 전액 중도상환시 매각손익 공유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지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재건축의 경우, 청산가치(감정가격)로 평가

조기상환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3년) 연 2.3% (생초 3.3%-1%, 금리절감분의 100%)

- (3～5년) 연 1.15% (생초 3.3%-1%, 금리절감분의 50%)

< 조기상환 이자 및 처분이익 환수 적용표 >

기간	조기상환이자	처분이익환수
3년 이내	◯	X
5년 이내	◯	◯
5년 초과	X	◯

‣대출 실행 후 3년 내 대출금의 50%내 부분중도상환 허용

지원 형식

‣대출계약방식

* 등기부상 법률적 소유권은 주택 구입자가 100% 보유

☞ 세금(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 중개료 등 주택관리비용은 법률적 소유자인 주택구입자가 부담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

* 금융기관의 추가 모기지 대출은 LTV 70% 범위내 허용

‣제3자 채무인수 불가

‣기금 손실방지를 위해 대주보 공적보증 도입

참고 2		디딤돌대출 공유형 모기지 전월세 주거비용 비교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분석

【기본가정】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월세 0.3억/70만원 아파트, 자기자금 0.8억 가정

- 금리 : 디딤돌대출 3.3%, 전세대출 3.9%, 손익공유형 연계 모기지론 3.2%, 은행예금 2.56% 기준

- 수익공유형 모기지, 디딤돌대출, 손익공유형 연계 모기지론 : 거치1년, 2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 실제 대출금액은 소액임차보증금 적용으로 예시보다 적을 수 있음

- 주택가격상승률 연 2%,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률 연 5%, 평균거주기간 전․월세 3년, 자가 7년 가정

・(참고) 최근 5년간 전국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6%, 전세가격 상승률 5.6%

(1) 주택가격 상승률 연 2% 가정

□ 최초 1년간 주거비용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전세	보증부월세
1,328.3만원	1,004.2만원	1,091.3만원	756.8만원	989.8만원

※ 대출원리금․보유자금 기회비용․제세금․이사비용 등 반영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2.87억원)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전세	보증부월세
2,176.2만원	2,374.2만원	2,437.9만원	5,189.5만원	7,270.8만원

※ 대출원리금․보유자금 기회비용․제세금․이사비용․원금회수․매각이익 등 반영

□ 7년 거주기간의 주거비용 부담 비교

ㅇ 총 주거비용은 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전세<월세

(2) 주택가격 상승률 연 1% 가정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2.68억원)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전세	보증부월세
4,060.3만원	3,086.4만원	3,562.1만원	5,189.5만원	7,270.8만원

□ 주거비용 부담 비교

- 총 주거비용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디딤돌대출<전세<월세’

(3) 주택가격 상승률 연 0% 가정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2.5억원)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전세	보증부월세
5,845.1만원	3,761.0만원	4,626.8만원	5,189.5만원	7,270.8만원

□ 주거비용 부담 비교

- 총 주거비용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전세<디딤돌대출<월세’

(4) 주택가격 상승률 연 -1% 가정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2.33억원)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전세	보증부월세
7,530.6만원	5,446.4만원	5,632.3만원	5,189.5만원	7,270.8만원

□ 주거비용 부담 비교

- 총 주거비용은 ‘전세<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월세<디딤돌대출’

참고 3		공유형 모기지 실적 (시범사업 + 본사업)

□ 공유형 모기지는 ‘13년 출시 이후 ’14년말까지 1만3천여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1만여명을 선정

* 신청건수 : (시범) 3,685 + (본사업) 9,384 / 최종선정 : (시범) 2,986명 + (본사업) 7,541

ㅇ (시범사업) ’13.10.1 인터넷 신청 54분 만에 5,000명이 접수한 후
3,685명이 은행에 내점하여 서류를 접수하였고,

- 1차(서류), 2차(주택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최종 2,986가구를 선정

ㅇ (본 사업) ’13.12.9 본 사업 개시 후 ’14년 말까지 총 9,384명이 신청접수하여 7,541명을 대상 가구로 최종 선정

【공유형 모기지(손․수익형 합계) 실적(’14년말까지)】

구 분	신청접수		최종대상 선정		비 고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13. 10월	4,798	3,685	3,882	2,986
시범사업 계	4,798	3,685	3,882	2,986
’13. 12월	2,614	2,020	1,966	1,512	’13.12.9부터 본사업 실시
’14. 1월	950	728	772	594
2월	1,017	796	793	610
3월	1,532	1,223	1,011	778
4월	1,389	1,113	1,250	970
5월	967	726	843	631
6월	726	558	688	516
7월	790	594	664	489
8월	544	416	462	358
9월	612	446	502	364
10월	410	314	404	300
11월	307	222	268	191
12월	315	228	288	228
본 사업계	12,173	9,384	9,911	7,541	’13.12월 포함
총 합계	16,971	13,069	13,793	10,527

참고 4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 주요 특성

□ 분석 자료 : 본사업(’13.12.9~’14.12.31) 대출신청자 9,384건

ㅇ (지역별 특성) 수도권과 지방이 대략 86 : 14로 내집마련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높은 관심 반영

구 분	합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합 계	9,384	2,171	4,879	1,019	513	173	166	347	116
수도권 / 비수도권 비율		86.0%			14.0%

ㅇ (연령별 특성) 30대 비율이 65.8%, 40대 비율이 23.7%로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신혼부부 등 30·40세대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분석

구 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9,384	390	6,170	2,226	492	106
비 율	100%	4.2%	65.8%	23.7%	5.2%	1.1%

* 대출자의 약 40%가 신혼부부

ㅇ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약 72.5%로, 공유형 모기지가

평범한 서민층의 내집 마련 지원에 기여하였음을 시사

구 분	합 계	1억 이하	1억~2억	2억~3억	3억~4억	4억~5억	5억~6억
합 계	9,384	78	2,331	4,399	1,973	473	130
비 율	100%	0.8%	24.8%	46.9%	21.0	5.0%	1.4%

ㅇ (소득분포) 2～6천만원대가 약 75.3%로 정부 지원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중산화 가능계층의 자가소유 촉진에 기여

구 분	합 계	2천만원 이하	2~4천만원	4~6천만원	7천만원 이하
합 계	2,986	893	2,681	4,383	1,427
비 율	100%	9.5%	28.6%	46.7%	15.2%

참고 5		Q & A

【기금상품 관련】

1. 인구 50만 도시를 추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는데

기금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아닌지?

□ 지난 7년간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시, 수도권․광역시보다 추가로 편입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ㅇ 리스크가 커지기보다 집값의 안정적 상승이 예상되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기금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수도권□ 지방 광역시 vs 인구 50만도시 아파트값 상승률 비교 (지난7년)】

구 분	평 균		구 분	평 균
전국	2.56%		청주	5.44%
서울	0.16%		천안	5.37%
수도권	0.08%		전주	5.40%
경기	-0.34%		포항	4.33%
6개광역시	4.60%		창원	7.90%
5개광역시	5.47%		김해	8.43%
평균	2.78%		평균	6.15%

[한국감정원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수도권․광역시의 평균 상승률은 2.78%인 반면, 인구 50만이상 도시의 평균 상승률은 6.15%로 나타남.

【수도권□ 지방 광역시 vs 인구 50만도시 아파트값 상승 추세 비교 (지난7년)】

2. 세종시는 인구가 50만 이하인데 이번에 공유형 모기지 대상

으로 편입된 배경은?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등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집값 상승을 통한 기금의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도 대상지역으로 편입

※ 세종시(‘12.7.1 출범) 아파트값 상승률 : 연평균 2.5%

ㅇ 수도권내 인구 50만 이하 자치시(하남, 구리, 남양주, 파주 등)도 현재 안정적인 집값상승 전망이 예상되어 대상지역으로 운용중

【세종시의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생략  <개정 2011.5.30.>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5.30.>

【은행상품 관련】

3.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소득제한이 없다면

DTI 적용 배제인지?

☐ 은행대출은 DTI 적용 대상이며, 기금계정과 같은 신청자격상

(생애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5년 무주택자 6천만원 이하)의

소득상한 제한이 없다는 의미임

4.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상품과 기존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차이점은?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모두 초저리로 대출하고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이나,

ㅇ 은행대출의 경우 신청자격 측면에서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

대상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이하까지 지원한다는 점, 지원금리가 변동금리라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음

【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vs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

구분		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신청 자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5년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포함 무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 처분조건부 1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대출대상 주택		‣ 아파트 ‣ 감정(담보)평가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102㎡이하
대상지역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좌동
금리		‣ 1.5% (고정금리)		‣ 최초 7년 cofix (신규) -1%p (변동금리) * 1월말 기준 1.1% ‣ 7년 이후 해당시점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
만기		‣ 20년		‣ 20년 또는 30년
수익공유 방법		‣ 최초 매입가 대비 대출평잔 비율로 기금에 공유 (기금 수익 상한 5%)		‣ 좌동 (은행 수익 상한 7%)
취급 기관		‣ 우리, 국민, 신한 은행		‣ 우리은행

5.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덩달아 공유형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것 아닌지?

☐ 은행대출은 기준금리인 cofix(신규)에 연동되기 때문에 추후 상승 가능하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비 여전히 2~3% 낮은 수준으로 7년간 지원될 예정

【일반주택담보대출 금리 vs 공유형 은행대출 금리 비교】

	‘13년 2월~’14년 까지 은행연합회 공시 주담대평균금리와 COFIX-1% 금리 비교시, 금리 흐름은 유사하며 공유형 대출 금리가 주담대금리보다 2~3% 낮은 수준.

6.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은행대출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 두 상품 모두 초저리로 대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며, 개개인별 여건이나 금리전망 등에 따라 선택 가능

① (신청요건) 주택기금은 생애최초, 5년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나, 은행대출은 무주택자(생초)와 1주택자(처분조건부)가 신청가능

② (금리) 주택기금은 20년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반면, 은행상품은 변동금리이면서 최초 7년 초저리로 운영(7년뒤 정산)

③ (대출기간) 주택기금은 20년간 초저리 대출이 지원되나,

은행상품은 7년간만 초저리로 유지되고 7년 뒤 일반대출로 전환

④ (대출기관 수익 상한) 기금 수익공유형은 연 수익률 5% 상한이 있으나, 은행상품의 은행 수익률은 7% 상한임

⑤ (대상주택)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만 지원되나, 은행은 공시가격 9억이하, 전용면적 102㎡까지 지원

【기금 공유형 모기지 vs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 유불리 비교】

구 분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	비고
신청요건	생애최초, 5년 무주택자	무주택자(생초포함), 처분조건부 1주택자	은행 유리
금 리	연 1.5% 고정	cofix(신규) - 1% = 1.1% (1월기준)	당장은 은행대출 유리하나 추후 시중 금리상승시 기금이 유리
대출기간	20년	20년 또는 30년 *단 초저리 지원기간 7년	기금이 유리
수익배분	대출평잔 : 최초 매입가 만큼 수익 배분 *단 기금 수익률 상한 5%	대출평잔 : 최초 매입가 만큼 수익 배분 *단 은행 수익률 상한 7%	기금이 유리
대상주택	85㎡이하 6억이하	102㎡이하 공시가격 9억이하	은행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