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0(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3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5월 21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21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 변경

□ (현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중

ㅇ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5~6일)

* 국민주택기금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에 사용

ㅇ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

* 관계부처 협의 10일, 입법예고 40일, 법제처심사 10일, 관보고시 4일

⇒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

□ (개선)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2개월 이상 → 5～6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

□ 개정내용은 ‘13.5.21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1～6.17)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