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18(화) 총 3매 (본문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수상, 사무관 박용선, 조기재, 류종우 ∙☎ (044)201-3369, 3376(하자관련), 3374(관리관련)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하자보수보증금의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줄어든다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ㅇ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40일간(기간 6.19~7.2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이 넘지 않도록 제한

※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11.5)’으로 운용 중인 사항

②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ㅇ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공사일정 등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③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

ㅇ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④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정비

ㅇ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적으로 규정

ㅇ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주택법 시행규칙】

ㅇ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 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및「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시행(‘13.12.5)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33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